법령 제한법 제1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춘천지방법원 2014.05.30 선고 2013구합1995 판결
‘작성연월일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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